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수립 역량은 부동산 안정화와 국민 주거복지 실현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재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짚고, 현행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인재 육성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야기하는 정책 시행의 한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 가격 안정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분석과 예측, 정책 기획 및 실행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중 상당수는 행정 일반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 교육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반발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민감한 경제지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교한 분석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역량이 요구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국가 과제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현행 제도와 그 한계
현재 부동산 관련 전문 인력은 대학 부동산학과, 도시계획학과, 건축학과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의 산하 연구기관이나 실무 부서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특정 영역에만 특화되어 있거나 정책 수립보다는 실무 운영 중심의 교육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행정고시나 5급 공채 등 일반 행정직 공무원 선발 제도에는 부동산 전공자에 대한 우대나 별도 채용 트랙이 존재하지 않아, 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부서에 진입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산업은 경제, 금융, 법률, 환경,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이해가 요구되는데,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은 이 같은 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에는 미흡한 구조입니다. 또한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분석 능력과 정책 효과 예측력 등 실전형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향후 부동산 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전문 공무원 양성과정을 신설하거나,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전담관 직위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공자에게 공공기관 입사 시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정 부처 내 전문직 채용 트랙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단순 이론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실제 정책 분석 및 기획 과제를 수행해 보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 산학연계를 통해 최신 트렌드와 실무 감각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정책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야만 진정한 정책 전문 인력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실천적인 인재 양성 전략이 갖춰질 때, 우리는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성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