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치중되어 왔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는 부수적 고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현행 주거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짚어보고, 공공주택, 임대 지원, 주거 취약계층 보호 등 부동산 정책과 복지정책을 융합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주거권'이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집’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시장 논리에서 복지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재산 가치’와 ‘시장 가격’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이 추진되었고, 주택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구조는 실질적인 주거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주거 취약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정책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단지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주거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지적 시각에서 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통적인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시도이며, 복지 정책과의 유기적 통합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복지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배경과 사회적 요구를 다루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통합 전략을 제안합니다.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의 구성 요소
1.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다양성 확대 단순한 공급량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담을 수 있는 주택’의 제공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중심의 최저기준에 머물고 있어,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의 삶의 양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 유형(예: 셰어하우스형, 커뮤니티 연계형, 실버타운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주거 급여 및 임대료 지원 강화 주거 빈곤의 주요 원인은 높은 임대료 부담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 임대료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보조금 확대, 취약계층 우선 배정 등의 정책 보완이 요구됩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 노숙인, 쪽방 주민, 비주택 거주자 등은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긴급 임시주거 제공, 상담 및 자활 연계 서비스, 의료 접근성 보장 등 통합적 복지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주거 복지가 가능해집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 주거 복지는 단지 주택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대중교통, 교육·의료 서비스, 문화 시설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주거 안정이 실현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은 도시계획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협업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기반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 문제는 지역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주거복지센터,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계된 주거상담 체계, 지역 주민 참여형 주거 복지 거버넌스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거 복지는 단편적인 정책 하나로 실현되지 않으며, 주거의 질, 삶의 질, 사회적 연대가 어우러지는 통합 전략이 요구됩니다.
‘집다운 집’을 위한 정책, 복지와 부동산의 결합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시장 논리에만 기댄 가격 조정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는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주거 복지의 틀 안에서 재정립되어야 하며, 복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정책 협업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품질 향상과 함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투입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청년·비정규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주거 복지 활동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공간입니다. 이제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거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누구나 존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의 통합 전략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